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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딥페이크 범죄란 무엇인가?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다른 콘텐츠에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특히 성범죄에 악용되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성적인 콘텐츠에 합성하여 유포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피해학교 지도가 공개되면서 피해 사례가 폭로되었고, 많은 학교들이 명단에 올라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악의적 장난을 넘어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목록은 최근 온라인과 SNS, 특히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150여 개 중고등학교와 40여 개 대학교가 피해 학교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

딥페이크 범죄는 다양한 법률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주요 법적 처벌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 불법촬영 및 유포: 딥페이크 콘텐츠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인 목적으로 제작·유포될 경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불법 촬영물 제작·배포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DeepFakeMap)
• 정보통신망법 위반: 딥페이크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딥페이크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 성폭력특례법 개정안: 2020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비동의 딥페이크 콘텐츠 제작 및 유포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처벌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입니다.

 

3. 피해자 보호와 대응 방안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자는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딥페이크 피해학교 지도 같은 사이트를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면,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가해자들의 방을 탐색하고, 본인의 사진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은 공론화가 진행됨에 따라 비밀스럽게 운영되기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빠른 대처와 함께 SNS에서의 사진 삭제, 신고 등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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